[진술 분석] 진술분석 기법 - 간접증거로 채택된 주요 판례 7가지

다음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진술분석 기법이 간접증거나 판단 보조자료로 채택된 주요 사례 7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그 분석 방식이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진술분석은 대부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보조적 판단자료로써 취급되며, 판례마다 그 증명력의 한계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1. 대법원 2012도11887 판결 – ‘아동 진술의 신빙성’

● 사안 : 의붓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
● 핵심 쟁점 :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판단 근거 : 대법원은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자발성, 경험 기반 여부”를 기준으로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기법 유사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아동 진술이 “일상적 언어와 감각적 세부 묘사”로 구성되었으며, 기억 왜곡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의의 : 진술 자체의 질적 분석을 통해 신빙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13도12816 판결 –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분석’

● 사안 : 상습 폭행을 주장하는 아내의 진술이 사건 초기와 수사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쟁점 : 진술의 변동을 ‘신빙성 없음’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근거 : 대법원은 진술의 일관성만이 신빙성의 절대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반복 진술 속에서 나타나는 세부사항의 정교화나 감정 표현의 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진술의 심리적 흐름’을 이해하려는 분석 접근이 포함됨.
● 의의 : 단순한 진술 변화가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 회복이나 정서적 정리를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 정서적 진술 분석의 관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7노1046 –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의 서면진술 분석’

● 사안 : 성폭행 피해 주장의 신빙성 판단.
● 분석방식 : 피해자의 자필 진술문에 등장하는 감각묘사, 시간 순서, 주변 상황에 대한 묘사 등을 바탕으로 경험 기반 여부를 판단.
● 판단 근거 : 재판부는 자필 진술문에 시간 흐름에 따른 묘사, 감정적 반응의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히 기억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준이 아니라고 판시.
● 의의 : 진술 내용의 정서적·구조적 분석이 법원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준 사례로, 진술분석의 법적 실효성을 확인시켜줌.

4.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3 – ‘거짓 자백 분석을 통한 무죄 인정’

● 사안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으나, 이후 자백의 신빙성 문제 제기.
● 분석 내용 : 자백 과정에서 반복된 문장 구조, 불필요한 상세함, 실질적 경험이 결여된 진술 내용이 반복됨. 전문가 분석에서 “기억이 아니라 구성된 서술”이라는 판단이 내려짐.
● 판단 근거 :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서 ‘현실감이 결여된 반복 구조’를 주요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 수사기관의 유도 가능성도 지적.
● 의의 : 거짓 자백의 패턴 분석이 법적 판단 근거로 작용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진술분석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757 – ‘연쇄 사기범의 반복 진술 패턴 분석’

● 사안 : 동일한 사기 수법을 반복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분석.
● 기법 :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간의 세부 사항 비교, 진술 중 빠진 내용(omission), 생략된 감정 묘사 등을 기준으로 신빙성 판단.
● 결론 : 진술에서 피해자가 실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진실 가능성을 높게 봄.
● 의의 : 진술 간의 상호 비교 및 감정 부재 분석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6.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423 – ‘심리치료과정 기록의 간접증거 사용’

● 사안 : 피해자가 심리치료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기록의 법적 효력.
● 쟁점 : 치료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 판단 근거 : 법원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오히려 방어적 거짓말 없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서술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정 시점의 심리 상태 분석이 진술의 진정성을 강화한다고 봄.
● 의의 : 심리상담 기반 진술분석의 보조적 증거로서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입니다.

7. 서울고법 2021노749 – ‘AI 음성분석 결과의 판단 보조자료 인정’

● 사안 : 전화 협박 사건에서 녹취된 음성의 진술 신빙성 문제.
● 기법 : 음성 분석을 통해 발화자의 감정 패턴(분노, 초조 등), 말의 리듬, 부정어 사용 빈도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 그 결과 진술자가 긴장 상태에 있었으며, 계획된 내용이 아닌 즉흥적인 감정 폭발임을 보여줌.
● 법원 판단 : 해당 분석은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진술 당시 정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판단 보조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
● 의의 : AI 기반 진술분석 결과가 법원 판단의 한 요소로 채택된 사례로, 향후 기술 접목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진술분석은 ‘무기’가 아니라 ‘현미경’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진술분석은 독립적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보다, 정황 판단과 신빙성 평가를 위한 ‘보조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심리적 외상 사건에서는 진술의 정서적 흐름과 언어적 구조가 핵심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에, 향후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법조인의 전문적 분석 능력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