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비싸다 - 법률구조공단 활용법 안내

법률구조공단 - 권리의 수호자이자 사회의 균형추
법이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법은 단순한 글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살아 숨쉬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시간, 지식, 비용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Korea Legal Aid Corporation, 이하 ‘법률구조공단’)이 등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에서 법의 이름으로 차별받는 일을 막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기관입니다. 공단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선의 파수꾼이자, 가장 약한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가사·형사 사건에 대한 구조(구조 : 법률적 도움 제공)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일정한 소득 이하인 국민,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대리, 서류 작성,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점입니다.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소송을 대리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갑니다.

둘째, 형사변호 및 형사조력 활동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필요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률 지원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변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작업입니다. 법이 강자만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단은 고독한 싸움을 대신 싸워줍니다.

셋째, 다양한 법률상담 및 권리 교육입니다.
공단은 전국 각지에 상담소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일반 시민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 소외계층 대상 권리 교육 등을 통해 법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법적 감수성’을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 문제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공단은 이들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맞춤형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실시하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이상을 현실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존재 이유 -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의 손’
법률구조공단의 가장 큰 존재 가치는,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침해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 지식 부족, 비용 부담, 정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임대차 분쟁, 가정폭력, 채권추심, 이혼, 노동문제 같은 일상적 사건들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공단은 이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접 싸워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실질적 변호인이 되어줍니다.

더 나아가 법률구조공단은 "사법 평등"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엔진입니다. 약자가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잃지 않게 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진정으로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과제 -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물론 법률구조공단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사건 유형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도 만성적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과중과 상담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은 '접근성'과 '포용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상담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그룹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서,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적극적 법률구조기관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조용한 영웅’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늘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일도 드물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한복판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종종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구조공단은 우리 사회의 ‘조용한 영웅’입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따뜻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단순하지만 잊혀지기 쉬운 진실을 몸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다.”

참고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법
헌법 제34조 및 관련 법률 해설집 (법제처, 2023)
법률구조사업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