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2025년 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AI시대 이상적인 대통령?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필요한거죠]

1. 기술 이해를 넘어, 철학과 윤리를 아는 사람
첨단 AI 기술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의 진보가 곧 사회의 진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단순히 "AI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위협,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왜곡 같은 사회적·윤리적 위험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이를 철학적 원칙과 윤리적 기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통령은 기술광신도가 아닌, 기술철학자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입니다. 기술 낙관론에만 기대거나, 반대로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술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주권을 수호할 사람
AI 시대는 데이터 주권이 곧 국가의 주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이며, 그 연료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통제하는가가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패권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국민의 데이터 권리, 산업적 주권, 디지털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곧 "디지털 독립운동"과도 같습니다.
그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외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AI 생태계, 윤리적 데이터 활용 모델, 국민 중심의 디지털 복지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리더가 절실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은 기술 외교관이자 디지털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3.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AI는 일자리를 바꾸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기존의 노동 개념을 뒤흔듭니다. 당장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대규모 소멸, 초격차 기업과 낙오한 중소기업 간의 빈부 격차 심화, 도시-지방의 디지털 격차, 노령층과 청년층의 기술 격차 같은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교육, 복지, 노동, 인권, 문화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AI는 미래다"라고 선동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 미래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회적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4.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교육자
AI는 인간의 인지적 역량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역량입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모든 것을 직접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를 단지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교육자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5.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책임 정치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고 정치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에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 존엄성, 생태계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경제 성장, 기업 유치, 규제 완화만 외치지 말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인간다운 사회를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인기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긴 호흡으로 역사 앞에 책임지는 정치 철학이야말로 AI 시대를 이끌 대통령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