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인권침해 사례 7가지

우리는 흔히 ‘인권침해’라고 하면 전쟁, 고문, 독재 정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권은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도,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누군가의 존엄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분명 인권침해입니다. 여기서는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너무 익숙해 눈치채기 어려운 인권침해 7가지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1. 채용 면접에서의 사생활 침해 질문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요즘 연애는 하세요?”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져지는 질문들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는 채용에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정보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질문은 명백한 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구직자는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곧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입니다.

2. 학교에서의 일방적 체벌과 언어폭력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체벌하는 경우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발생합니다.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앞으로 나오지 마!” 같은 말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정서적 학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도’라고 포장하는 순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이 묵살되는 것입니다.

3. 직장 내 따돌림과 조롱
“쟤는 원래 저래”, “그 일은 걔한테 시키지 마.” 회식 자리에서의 뒷담화, 단체 메신저방에서의 은근한 무시, 팀 내 배제는 눈에 띄지 않는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이 공식화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립은 직장 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 차별
엘리베이터를 막아선 유모차나 휠체어, “장애인이 저런 것도 해요?”라는 말투, 혹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지나치게 쳐다보는 시선은 모두 차별의 형태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문화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동정이나 무시가 담기면, 그것은 존중이 아닌 통제입니다.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 잣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존재는 종종 ‘필요하지만 거리 두고 싶은’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언어 장벽, 산업재해 노출 등은 이미 구조적 차별이며,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방치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대우입니다.

6. 성 소수자에 대한 냉소와 비하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동성애는 유행이야”, “걔는 좀 이상해”와 같은 말이 무심코 오갑니다. 이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 정체성을 둘러싼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성 소수자가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7. 아동과 노인의 발언권 무시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넌 몰라도 돼”,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라는 말은 결국 이들의 말할 권리, 결정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나이나 경험을 이유로 인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존중의 감각’이다]
인권은 선언문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듣는 말, 건네는 시선 속에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불편함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야말로 진정한 인권 의식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침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집,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유엔 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