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걸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지 차별 행위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속 모든 구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고 그 내용은 국제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지향하는 ‘차별 금지 대상’, 즉 보호되어야 할 개인과 집단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별(Gender)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흔하게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이 성별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고용 불균형 등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채용, 승진, 교육, 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며, 특히 젠더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 장애(Disability)
장애인은 종종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예: 경사로, 엘리베이터)이 부족한 공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의 부재, 취업과 교육에서의 배제 등은 모두 일상적인 차별의 형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며,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명백한 차별로 간주합니다.

3. 나이(Age)
노인과 청년 모두 나이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고용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적 발언권이 무시되고, 청년은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연령에 따른 선입견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과 상황에 맞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출신 지역 및 출신 국가(Nationality / Place of Origin)
지방 출신,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은 출신 지역이나 국적을 이유로 각종 사회적 배제와 편견에 노출되곤 합니다. "촌스럽다",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와 같은 발언은 일상 속 차별의 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국적,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5.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육 현장이나 종교적 맥락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 의료, 교육, 주거 등에서 차별하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인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6. 종교와 사상(Belief / Religion)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나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7. 사회적 신분과 학력, 고용형태(Social Status, Education, Employment Type)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적은 복지를 누리거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구조화된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고용 형태, 교육 수준 등을 이유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8.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임신·출산(Marital and Family Status)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가족의 다양성과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여야 할 시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소수자가 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취업이 안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의 형태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제도와 시선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삶의 다양성과 약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 전체의 존엄과 연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포용이 곧 안전이며, 다양성이 곧 공동체의 건강함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 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할 때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주요 내용 등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https://www.ohchr.org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 연합 보고서 (2023)
『차별금지법, 왜 지금 필요한가』, 진선미 외, 창비, 2021.